형법개정

소년범 처벌 연령 하향 논의는 개인의 법적 책임 문제와 사회 제도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최신 뇌과학 연구는 이 문제에 새로운 법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