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는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선거 자체가 무효로 판결되는 등의 이유로 그 선거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당선자가 임기 중 사퇴·사망해서 빈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와는 달라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첫째 수요일에 함께 치러요(공직선거법 35조).
재선거가 열리는 경우
- 선거소송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가 된 경우
- 당선인이 없거나 임기 시작 전에 사퇴·사망한 경우 등
투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재선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이 그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선거 무효를 판결해야 해요.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 선거 | 먼저 할 일 | 그다음 |
|---|---|---|
| 지방선거 | 선거일부터 14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 | 소청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소송 |
| 대통령·국회의원선거 | 선거일부터 30일 안에 대법원에 선거소송 | – |
선거무효 소송은 법원이 다른 사건보다 먼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2026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과하면서도 이 사안이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일로 재선거가 열릴지는 선거소청·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예요. 온라인에 도는 ‘득표수 일치’ 같은 주장은 공식 확인된 내용이 아니니 선관위·법원 발표를 기준으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뭐가 다른가요?
재선거는 선거 자체나 당선이 무효가 돼서 다시 하는 선거, 보궐선거는 임기 중 생긴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예요.
재선거는 언제 치르나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의 재·보궐선거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첫째 수요일에 한꺼번에 치러요.
투표를 못 했다면 선거가 무효가 되나요?
투표 관리 잘못만으로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법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야 무효가 돼요.
참고: 공직선거법 제35조·제195조·제219조·제22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