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시스템(KICS)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기능 가이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024년 9월 19일부터 개통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의 새로운 통합 시스템으로, 국민이 본인인증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AI·음성인식 등 최신 기술을 도입했어요.

킥스시스템(KICS)의 정의와 개통 배경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은 2024년 9월 19일 새벽 0시부터 공식 개통한 형사사건 통합 관리 시스템이에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함께 운영하며, 33개월(2021년 12월~2024년 9월) 동안 개발했습니다. 이는 국내 형사사법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IT 시스템 개편이라고 평가됩니다.

이전에는 경찰청, 대검찰청 등에서 각각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과 종이문서를 혼용하며 관리했어요. 이로 인해 사건 정보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투명성도 부족했습니다. 킥스시스템은 이를 완전히 전자화하고, 온라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표예요.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를 개편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를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편의성과 형사사건 처리 효율성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주요 기능

내 사건 진행 상황 조회

형사사법포털(kics.go.kr)에서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 계속 중인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경찰→검찰로 수사기관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사건번호를 자동으로 안내받습니다. 이전에는 각 기관별로 따로 조회해야 했지만, 이제 통합 포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요.

범죄피해자 지원 포털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되어 피해자도 본인인증으로 다음을 조회할 수 있어요:
– 내 사건 진행 상황
– 피해 유형별 지원제도
– 지원기관 정보

기존에는 피해자가 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는데, 이제 통합 포털에서 모든 지원 정보와 지원기관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원격 화상조사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원격 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집이나 직장에서 편하게 참고인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이나 거리가 먼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모바일 KICS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정보조회가 가능하게 됐어요. 수사기관 직원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일반인도 모바일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AI 기술 3가지

AI 지능형 사건 처리 지원

경찰과 검찰이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등을 분석해서 과거 유사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정보를 제공받아요. 이를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복잡한 사건이나 신규 범죄 유형의 경우, AI가 제시하는 유사 사례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음성인식 활용 조서 자동 작성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대화가 자동으로 문자로 전환되어 조서가 작성돼요. 종이 기반 수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사 후 조서를 일일이 타이핑해야 했지만, 이제 실시간으로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되어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노후 시스템 완전 개편

기존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대신 최신 IT 기술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전면 교체되었어요.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로 안정성이 강화되고,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로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졌습니다.

2025년 형사전자소송 시행 일정과 준비

킥스시스템 개통은 형사전자소송의 첫 단계예요. 2025년 6월부터 형사전자소송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형사전자소송이란 사건당사자와 변호사, 법무사가 온라인으로 소송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의 재판 진행을 말해요. 현재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이것이 킥스시스템과 연계되면 형사사법절차가 완전 전자화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더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고, 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편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킥스시스템 활용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팁

1단계: 공식 포털 접속 확인

kics.go.kr이 공식 포털입니다. 검색 시 유사한 도메인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정부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하세요. 피싱 사이트로 개인정보가 탈취될 위험이 있습니다.

2단계: 본인인증 방법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이 지원돼요. 자신이 보유한 인증 수단으로 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사건번호 기억하기

조회 시 사건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니,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받은 사건번호를 미리 적어두세요.

4단계: 정보보호 주의

조회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하세요. 공용 기기를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미지원 기능 확인

현재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필요시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