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외출할 때 배설물을 바로 치우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소유자의 의무예요.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시·군·구청 동물보호(반려동물) 담당 부서로 하면 되고, 견주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영상이 있어야 처리가 쉬워요.
어떤 경우가 위반인가
- 산책 중 반려견이 본 대변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같은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나 평상·의자처럼 사람이 앉는 기구 위의 소변을 치우지 않는 경우
길에서 본 소변 자체는 대부분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위처럼 정해진 장소에서는 소변도 치워야 해요.
과태료 기준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1차 | 5만원 |
| 2차 | 7만원 |
| 3차 이상 | 10만원 |
과태료는 지자체가 사실을 확인한 뒤 부과해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치우지 않았는지가 드러나는 증거가 중요해요.
증거는 이렇게 남기세요
- 배설하는 장면과 그대로 떠나는 장면이 함께 나오는 사진·영상
- 날짜·시간·장소(주소, 아파트 동·라인 등)
- 견주 얼굴이나 개의 생김새처럼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
-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CCTV 열람 요청(관리 규정에 따라 가능 범위가 달라요)
다른 사람 얼굴이 나온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신고 기관에만 제출하세요.
신고하는 곳
- 안전신문고 앱·웹: 사진·영상을 첨부해 위치와 함께 신고
-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전화 또는 방문 민원
- 아파트 관리사무소: 단지 안이라면 먼저 안내 방송·게시로 계도 요청
자주 묻는 질문
증거 없이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견주를 특정할 수 없으면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기 어려워요. 일시·장소와 함께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는 게 좋아요.
과태료는 바로 나오나요?
지자체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부과돼요. 처리 결과는 신고한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 안에서 소변을 치우지 않아도 위반인가요?
엘리베이터·계단 같은 건물 내부 공용공간의 소변은 치워야 하는 대상이라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참고: 동물보호법·같은 법 시행령(과태료 부과기준), 안전신문고(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안전부)